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금액 최고 6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금액 최고 60만 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지연하는 경우 최고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금액이 기존보다 2배까지 올라간 60만 원에 이르게 된 것은 자동차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효과(과태료/운행정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 금액이 최고 60만 원까지 2배로 올랐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려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져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검사 기간이 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금액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입니다. 상향 조정되기 전 과태료 금액보다 항목별로 전부 2배로 뛰었으니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 지연기간	개정 전	개정 후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4.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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