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경찰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흠집이 나거나 범퍼가 찌그러지거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과 경찰조사 여부의 상관성
목차
1.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2. 경찰신고
3. 음주측정
4. 경찰 조사
5.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6. 무혐의 처분
7. 결론
1.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엄청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운전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단순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먼저 하고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2. 경찰 신고
하지만 상대방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처리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3. 음주측정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쌍방이 모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합니다. 가해차량뿐만이 아니라 신고한 피해차량 운전자도 예외 없이 음주측정에 임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음주측정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하면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모두 조사받으러 경찰서 교통과에 나가야 합니다.
5.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일단 가해차량은 신고가 들어온 이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승합차 등은 5만 원, 승용차 등은 4만 원, 이륜차 등은 3만 원, 자전거 등은 2만 원입니다. 범칙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로 벌점 10점까지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6. 무혐의 처분
범칙금과 벌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택 주소로 무혐의 처분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일반인은 가슴이 두 근 반 세근반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보험처리를 해줬다면 혐의 없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무혐의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7. 결론
결론은 안전 운전합시다입니다. 그리고 굳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미안해하면서 보험처리까지 해준다고 하며 성의를 최대한 보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엿 먹이려고 작정했다면 막을 수야 없겠지만 서로 실익이 하나도 없고 조사하는 담당 경찰관도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하는 첫마디가 '보험 처리해주지 왜 안 해주냐' 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해준다고 했는 데고 상대방 운전자가 꼭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리냐고 하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싸가지 밥 말아먹은 놈이라면 감정 상해서 신고해버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보험 처리해주기로 했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합의야 보험회사 직원이 보러 다니는 거지 가해자가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보험 처리해줄 거 다 해준다는데도 곧 죽어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감정 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 보러 다닌다고 해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에 찾아가 사과라도 또 하고 싶지만 경찰 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썰이 길었는데요. 가해차량 운전자 싸가지가 안드로 메다로 팔아먹었다 싶으면 경찰 신고해서 엿 먹이고 아니다 싶으면 보험처리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결론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경찰 조사받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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