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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중고차 매도 후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 절차

by Mercedez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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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당할 뻔한 썰.ssul

중고차 매도 후 차량대금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세 정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업무는 정부에서 하는 일인지라 내가 발벗고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매도후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에 대해 수박 겉 핥기 수준으로 간략하게 스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도후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

CASE 1 : 중고차 매도 후 자동차세 납부

중고차 판매 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미리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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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월 4일에 중고차를 양도했다면 그해 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기간은 매도인 명의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직접 방문, 무인 공과 금기 또는 현금인출기,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계좌이체, 위택스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CASE 2 : 중고차 매도 후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어차피 내가 낸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급 받으면 공돈 생긴 기분입니다.

 

환급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부절차가 진행돼 양도일 이후 2개월 정도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싫고 정말 줄지 안줄지 못 믿게다 싶으시면 그때는 차량등록지 구청 자동차세 담당과 직원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택스, 위택스 사이트 및 앱에서 신청해도 빨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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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입금은 자동차세 연납 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도 있듯 자동차세 환급도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국세 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동조 3항에 보면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서 보시면 환급계좌가 입력되지 않으면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통지여부와 상관없이 5년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쓸데없이 주저리주저리 적었지만 요점은 자동차세 중고차 매도 후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은 기다리면 알아서 고지서 보내줍니다.

 

고지서 받고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신 분들은 환급받을 때 환급계좌만 미리 입력되어 있으면 알아서 입금해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낱개로 구입할 때 보다 묶음 단위로 여러 개 구입하면 가격 할인을 받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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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구청에 전화하거나 위택스 앱 또는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 Google Play 앱

스마트 위택스(서울지역은 서울 STAX 이용)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lay.google.com

 

지금까지 중고차 매도 후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매도뿐만이 아니라 폐차 이후에도 위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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